급여·노동 · W1 입사·근로관계

나는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3.3% 원천징수 같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업무 지휘, 독립성, 보수 구조와 계속성을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09-12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공식 출처 우선개별 사건은 별도 판단

먼저 결론

“프리랜서 계약” 또는 “3.3%”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 근로자 신호만으로 근로자라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업무관계를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사실관계와 문서를 먼저 정리한 뒤 필요한 공식 기관으로 넘어가세요.

STEP 1

근로계약서인지 용역·위탁계약서인지, 월급·시급·건별 수수료 중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다만 계약서 제목과 세금 처리 방식은 출발점일 뿐 최종 판단 자체는 아닙니다.

STEP 2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업무순서, 보고·승인 방식, 휴무 사용을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시하는지 기록하세요. 실제 지휘·감독 정도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3

업무 장비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러 거래처와 일하는지, 업무 결과에 따른 이익·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STEP 4

오랫동안 한 회사에 계속 일하는지, 다른 일을 자유롭게 병행할 수 있는지, 지급액이 실제 근로 제공시간이나 고정급 성격과 연결되는지 살펴보세요.

STEP 5

계약서, 업무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업무용 계정·장비 관련 자료를 모아두세요. 법적 신분이 다투어질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포털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쪽에서 더 확인할 신호

정해진 출퇴근·장소, 구체적 업무지시와 승인, 조직에 편입된 업무, 정기적 고정 보수, 대체근무가 사실상 어려움

프리랜서 쪽에서 더 확인할 신호

업무방법·시간을 스스로 결정, 여러 거래처와 독립적으로 계약, 장비·비용·손익을 스스로 부담, 결과물 중심 대가,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

위 신호는 자가판정표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자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한 항목만으로 결론내리지 마세요.

확인일: 2026-09-12. 법령·기관 서비스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변경, 분쟁, 신고·신청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