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신고 뭐 해야 할까? 입양·인지·친권·등록부정정 구분

양부모·양자 관계를 새로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정부24는 현재 입양신고 신청방법을 방문·우편으로 안내합니다.

대법원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파양을 별도 신고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입양 서류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법률상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신고입니다. 임의인지와 재판에 의한 인지 등 사건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 지정·변경 등 친권 문제를 가족관계등록에 반영하는 별도 신고입니다. 이혼신고 자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등록부에 착오·누락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건에 따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정정과 신고 단계가 나뉠 수 있습니다.

기존 등록부의 오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해 새로 등록부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 자체가 아니라, 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에 사용할 성·본을 창설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국민의 등록창설·정정·정리는 국내 일반 신고와 별도의 공식 안내가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