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두 절차와 증명서를 별도로 구분합니다. 친양자입양은 일반 입양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 LA-024 · 가족관계·가족신고 · HELP
특수 가족관계 신고 찾기 도우미
출생·혼인·이혼·개명 말고 다른 가족관계 절차가 필요한데 이름을 모르겠다면 상황부터 고르세요. 입양·친양자입양·인지·친권·등록부정정·등록창설·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재외국민 관련 절차 중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기준일 2026-09-12위험도 R3대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교차확인선택값 서버 미전송
핵심절차 이름 찾기법률판단이 아니라 공식 절차 안내.
주의인터넷신고 ≠ 민원안내온라인 제출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
법원절차허가·재판 선행 가능신고 전에 법원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 있음.
국적가족등록과 별개국적 취득 자체와 성·본창설은 다른 절차.
먼저 답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현재 민원안내에는 입양, 친양자입양·파양, 인지, 친권,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정리가 서로 다른 절차로 구분돼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에 ‘민원안내’가 있다고 해서 모두 인터넷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메인 화면의 인터넷신고 항목은 출생·개명·등록부정정·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가족관계등록창설·등록기준지변경 등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친생자관계 다툼, 친양자입양, 등록부정정처럼 법원의 재판·허가가 먼저 필요한 사건은 단순 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도우미는 ‘어느 절차를 확인할지’를 찾는 용도이며, 당사자 관계·국적·재판 상태에 따라 실제 구비서류와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우미는 ‘어느 절차를 확인할지’를 찾는 용도이며, 당사자 관계·국적·재판 상태에 따라 실제 구비서류와 관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선택
지금 해결하려는 일이 무엇인가요?
선택 결과
특히 헷갈리는 구분
관련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