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W3 임금·급여·체불

월급에서 빠진 돈, 회사가 마음대로 공제할 수 있을까?

세금·보험과 회사 자체 공제를 먼저 나눠서 보세요.

급여에서 세금, 사회보험, 지각·손해·식대·기타 회사 공제가 발생했을 때 임금명세서와 법적 근거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2026 최저임금 10,320원공식 출처 우선

먼저 결론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이 기본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원래 다 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과 실제 근거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급여 문제는 계약금액, 실제 근로, 수당, 공제, 지급일을 한꺼번에 섞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분리해 확인하세요.

STEP 1

임금명세서에서 총지급액, 공제합계, 차인지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통장 입금액과 맞는지 비교하세요.

STEP 2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료처럼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항목은 회사 자체 공제와 구분하세요. 금액이 이상하다면 해당 계산기나 보험기관 자료를 다시 확인합니다.

STEP 3

회사에 내는 비용, 대여금 상환, 사내제도 이용료처럼 법정 공제와 다른 항목은 이름과 금액, 회사가 제시한 근거를 각각 적어두세요.

STEP 4

일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조정과 벌금성 공제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계산인지, 별도의 제재금·위약금 성격인지 나눠서 확인하세요.

STEP 5

업무 실수나 물품 파손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을 빼는 경우에는 단순 급여계산과 별개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 자동 정당화된다고 보지 마세요.

STEP 6

임금명세서, 계약서, 회사 공지·동의서, 급여통장을 보관하세요. 공제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반복된다면 노동 상담이나 체불 대응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리할 공제

세금·사회보험처럼 법령상 처리되는 항목과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비용·상계·제재성 공제를 구분합니다.

명세서에서 볼 것

공제항목 이름, 금액, 계산근거, 총지급액과 차인지급액이 실제 입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항목별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위약금 성격의 일방 공제는 단순 세금공제와 같은 방식으로 보지 마세요.

확인일: 2026-09-13. 법령·최저임금·기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진정·분쟁 전에는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실무 매뉴얼: 월급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