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동 · W6 문제 해결·신고·보호

노동청 진정, 언제 어떻게 접수해야 할까?

문제 종류와 원하는 해결을 먼저 정리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세요.

임금체불, 근로시간·휴게,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될 때 증빙 정리부터 노동포털 진정 접수와 조사 절차까지 확인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2026-09-13 검토근로기준법 현행본 2026-08-20 시행공식 출처 우선개별 사건은 별도 판단

먼저 결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개인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포털에는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가 제공되며 표시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다만 사건 종류와 조사 진행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5일 안에 반드시 끝난다고 보지는 마세요.

시행 예정 확인: 근로기준법 제104조 조문 구조가 2026-12-08부터 변경 예정입니다. 그 이후 공개·이용 시 현행 조문과 민원 경로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순서

안전과 원자료 보존을 우선한 뒤, 사실관계와 담당기관을 나눠서 확인하세요.

STEP 1

무슨 위반이 의심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문제, 직장 내 괴롭힘처럼 핵심 쟁점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적으세요. 여러 문제가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내가 원하는 해결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미지급 임금 지급이나 시정처럼 권리구제를 원하는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지 구분하세요. 진정과 고소는 목적과 절차가 같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TEP 3

계약서·급여자료·근무기록·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으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지시 메시지처럼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주장만 길게 쓰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STEP 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식 민원 경로 확인하기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권리구제가 목적이라면 익명 제보센터와 정식 진정 절차를 혼동하지 마세요.

STEP 5

진정서에는 날짜·행위·금액·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쓰기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미지급 금액이나 근로시간처럼 확인 가능한 숫자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관계와 요청사항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6

근로감독관 조사 연락과 출석 요구에 대응하기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자료 요구, 출석 일정, 회사의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제출한 자료 사본도 보관하세요.

STEP 7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별도 기록 남기기

신고 이후 해고·징계·배치변경 등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다면 날짜와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감독기관 통보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진정과 익명제보

개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정식 민원 진정을 우선 확인하세요. 익명 신고센터는 제보 목적과 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과 고소

진정은 시정·권리구제 요구 중심이고, 고소는 처벌 요구 성격이 있으므로 같은 절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기준법 제104조의 조문 구조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13일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공개일이 2026년 12월 8일 이후라면 조문과 노동포털 경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온에서 이어서 확인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9-13. 신고·괴롭힘·산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 적용범위, 공식기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 실무 매뉴얼: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을 때

관련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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